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처 방안

소개글

주제 :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과 대처 방안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2.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3.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
4. 디지털 성범죄의 현황
5.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실태
6.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문제점
7. 디지털 성범죄의 대처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N번방이라 불리는 집단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밝혀지면서 온라인상의 성범죄에 대한 문제인식이 새롭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약 1만건의 성범죄가 발생하였는데, 2019년에는 2만 3천여건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온라인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등장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기존의 성범죄와 달리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성범죄에 해당한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필요시에는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과제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현황, 대처방안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디지털 성범죄의 개념
디지털 성범죄는 법률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다. 오히려 ‘사이버 성폭력’, ‘인터넷 성범죄’ 등의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기도 한다. 사이버 성폭력은 디지털 기기를 매개로 사용하며,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를 의미한다. 성적 촬영물을 불법으로 유포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성매매를 유도하거나, 통신매체 등을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을 이용한 성적 학대 등을 모두 포괄적으로 부르는 것이다. 즉, 성범죄의 보호법익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이버 성폭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반면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2017년 정부에 의하여 사용된 용어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및 촬영물의 불법유포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한균, 「사이버성범죄·디지털성범죄 실태와 형사정책」, 이화젠더법학, 2017.
대법원, 2016.12.17. 선고, 2016도16676 판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제도적 대응 실태조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8.
서승희, 「사이버성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2017.
대법원, 2018.3.15. 선고, 2017도216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