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노동경제학 과제4]밀턴 프리드먼의 사상과 학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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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학파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다양한 주장으로 유명 경제학자가 되었다. 첫 번째로, ‘부의 소득세’를 주장하였다. 이는 세금을 걷는 것과 반대로 저소득층에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는 그의 저서 [자본주의와 자유. 가난을 어떻게 완화시킬 것인가?] 에서 부의 소득세로 복지를 단일화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내용은 일정 면세점 기준을 설정하여 면세점 이상은 소득세를 내야하고 면세점 이하는 보조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의 소득세는 근로유인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이러한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을 없애고 부의 소득세만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즉, 제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유리하므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한국에서 프리드먼의 주장을 바탕으로 실행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유인을 촉진시키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프리드먼의 주장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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