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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시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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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08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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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 보육
2.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단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호주에서 출산을 하였는데 호주는 어린이집은 무상보육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 전일로 아이를 맡기지 않고 일주일에 두세번 아이를 맡기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 그나마도 직장에 다니지 않는 전업맘들은 보육기관에 아이를 맡기는 것을 포기하고 가정보육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우리나라는 영유아보육정책이 무상보육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는 공공재로서 영유아보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호주에서 자녀 보육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공공재로서의 보육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영유아보육정책은 공공재로서 무조건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인 요소는 없는 것일까?
이에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에 대해 정리하고,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정책의 장점과 단점을 본인의 의견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공공재로서의 영유아보육
OECD는 영유아 보육은 단지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외부성이 있는 공공재라고 이야기 했다.

참고 자료

강한균의 경제칼럼, 사립유치원 교육과 공공재, 김해뉴스,
http://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73
이정미, 보육서비스 질적 성과에 관한 비교 연구, 상명대, 2010
현진권, 보육정책의 논쟁과 추진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4
이순형외, 보육학개론, 학지사, 2006
통계청, 2020년 8월 인구동향, kostat.go.kr
서문희외,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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