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 정신장애 질환자의 권익과 인권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적 개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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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원 단계에서의 인권보호기제로 본격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가 아닌 서류심사로만 진행됨으로써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병원 외에 선택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서 ‘치료 필요성’이 입원적합성의 핵심 요건으로 작동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퇴원 단계에서의 인권보호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정신건강 심사위원회에서 지역사회의 지지체계가 부족함에 따라 퇴원을 결정하기 어려워진다. 그 과정에서 자기 결정권은 무시되고 입원 단계에서도 인권의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입원적합성심사에서 정신장애 환자의 인권과 결정권보다 치료 필요성이 최우선적 기준이 되고, 비자발적 입원치료가 필수적이지 않은 환자들에게도 지역사회의 자원 부족으로 인해 입원 결정이 승인되는 구조가 굳어지는 것이다.

참고 자료

박재우, 정신장애인 권리옹호를 위한 실천과제, 한국후견.신탁연구센터, 후견과신탁1(2), 2018.7, 113~134(22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