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의견을 사회복지와 인권적 측면에서 토론하시오

목차

1. 사형제도 존폐론
2.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 (존치논거 비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형제도 존폐론
사형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아득한 옛날부터 시행되어 왔고 당연시 해 왔다. 2004년 11월 23일 현재 전 세계에서 총 95개 국가가 사형을 폐지하고 10년간 사형집행이 없는 ‘사실상 폐지국‘은 23개국으로 사형폐지가 국제조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78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존치시키고 있다(천정환, 2005 재인용). 사형제도 폐지가 공공연히 논의된 것은 1714년 러시아제국의 엘리자베스여황제가 사형제도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사형집행을 중지토록 선언한 것을 효시로 하여, 특히 1763년 이탈리아의 형법학자 Beccaria가 저술한 『범죄와 형벌』에서 잔인한 형벌인 사형의 폐지를 주장하면서부터라고 대체로 알려지고 있다. 그 후, 1977년 12월 국제사면위원회는 “사형은 극도로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며 모욕적인 형벌인 동시에 생명권을 침해하는 제도이므로 사형제도는 무조건 반대한다” 는 ‘스톡홀름 선언’을 발표하였으며, 1989년을 ‘사형폐지의 해’로 정하여 그 해 12월에 사형폐지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이때부터 사형폐지 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보며, 1998년 2월 이후 지금까지 사형집행이 한 건도 없었다는 점은 사실상 또 입법적으로 사형폐지국이 될 가능성을 높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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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