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교정학, 신종법죄, 다음 내용 중 어느 것이라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것.
- 최초 등록일
- 2020.12.28
- 최종 저작일
- 2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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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범죄자가 되는 이유는 다양하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이들에게 갱생프로그램과 같은 방법들을 통해 갱생의 길로 가는 이들이 존재한다. 스스로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갱생의 방법과 보호가 필요한데 이를 갱생보호라고 한다. 갱생보호란 형에 대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가석방,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하게 되는 사람에 대해 자립의식을 키워주고 경제적인 자립기반을 조성시킴으로 건전한 사회복귀가 가능하도록 해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Ⅱ. 본론
갱생보호는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강제성을 보이는 보호관찰과는 차이를 보인다. 갱생보호를 위한 방법에는 생활지원, 취업지원, 가족지원, 상담지원 등 여러 방법을 진행한다. 생활지원은 의탁할 곳이 없는 출소자에게 최대 2년 동안 숙식을 제공하거나 질병이나 사고, 장애, 실직 등의 이유로 경제적으로 취약해진 갱생보호대상자에게 치료비나 월세, 생업도구 등의 금품을 일시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의탁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 입양 등 보호대상자가 자립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도와주는 것이 이에 속한다.
취업지원의 경우에는 기술이 없는 대상자에게 직영 기술교육원이나 위탁 직업훈련기관에서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할 수 있게 해주고 출소자나 출소예정자를 기업가 또는 자원봉사자 등과 연계해 취업을 알아봐주고 오래도록 일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실시한다. 창업지원과 허그 일자리 프로그램 같은 취업 지원에 필요한 것들을 도와준다.
참고 자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사업의개선방안, 박상열, 한국교정학회, 2016,
교정학11갱생보호(한글 파일)
스토킹의 원인과 대책, 김홍성, 동국대학교, 2014,
스토킹의이해배부본(한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