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준비서면(문제, 소장(일방), 답변서(타방))

소개글

처음 경연재판 혹은 모의재판 준비서면 작성하시는 분들이 어떤 틀로 작성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자료를 통해 틀이나 내용잡는 방법 정도 간단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판례 색인 [Index of Authorities]
2. 선결적 항변 [Preliminary Objections]
3. 관할권 진술 [Statement of Jurisdiction]
4. 사실 관계의 진술 [Statement of Facts]
5. 제기된 문제 요약 [Questions Presented]
6. 변론의 요약 [Summary of Memorial]
7. 반론의 요약 [Summary of Counter-Memorial]
8. 변론 [Memorial]
9. 반론 [Counter-Memorial]
10. 결론 [Requests]

본문내용

1. 본국에게 Depaul국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은 외교적 보호권 행사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본국에서 반역죄로 기소된 Vincent는 1,2심 법원을 통과하여,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형사법 상의 구제절차를 완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Vincent는 본국의 국제법상 위법행위’로부터 입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법 상의 구제절차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Vincent는 본국이 제공하는 법적 보호의 전체계를 통하여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승소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완료해야 자신의 다른 국적국인 Depaul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 할 요건이 충족 됩니다.
따라서, Depaul국이 Vincent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 했을 때, 국내 민사법 상의 구제절차는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Depaul국은 외교적 보호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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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제법 모의재판 문제(180515 수정).pdf
Depaul 변론서 최종본.hwp
Plato국 변론서 최종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