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아동 권리와 복지, <난민 아동의 복지 정책과 서비스>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난민 아동을 위한 국외 정책 및 복지서비스
1. 스웨덴을 중심으로
2. 캐나다를 중심으로
Ⅲ. 난민 아동을 위한 국내 정책 및 복지서비스
1. 국내 정책
2. 국내 복지서비스
Ⅳ. 국내 난민 아동복지의 과제
1. 국내 정책 및 복지서비스의 문제점
2. 국외 정책 및 복지서비스와의 비교와 향후 방안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한다. 광범위하게 보면 법적 지위,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이동, 운동의 원인으로 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살던 곳을 벗어나 국경을 넘거나 한 국가 내에서 거주지를 옮긴 ‘이주민’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세계 평균 29.9%가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보호와 서비스를 받고 있다. 2018년 유엔난민기구는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미얀마, 소말리아를 난민 발생 상위 5개국으로 보았고, 이곳에서 발생한 난민의 수가 전체 난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한국의 경우 대부분 파키스탄, 중국, 이집트 등에서 주로 종교적 · 정치적 이유로 망명하며 그들의 3.5%만이 난민으로 인정되고 있다.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과 난민 의정서에 가입한 후 1994년부터 본격적인 난민 보호를 시작하였고 난민 송출국에서 난민 보호국이 되었다. 그러나 2000년까지 100명의 난민신청자가 있었으나 한 명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던 점, 난민 인정 비율이 난민신청자보다 매우 낮고 인정 절차가 까다롭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등은 한국 정부가 난민 보호에 대해 매우 수동적인 태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난민에 대한 처우와 인정 절차의 개선이 시급하며 성인보다 침해의 가능성이 큰 아동의 권리에 현실적인 법적,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 체류하는 난민 수가 증가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취약한 난민 아동을 대상으로 해외와 국내의 사례를 비교해 한국이 난민 아동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Ⅱ. 난민 아동을 위한 국외 정책 및 복지서비스
1. 스웨덴을 중심으로
먼저 스웨덴의 난민 아동에 대한 처우를 살펴보면, 스웨덴에서는 난민 인정과 관련된 모든 기관에서 성인 난민신청자에 대하여 ......<중 략>
참고 자료
김현미, “한국 거주 난민아동 생활 실태 조사 및 지원 방안 연구”, 세이브더칠드런, 2013, pp 6~7, 96~98, 101~105. https://www.sc.or.kr/upload/attach/report/news0201_1361501015_2.pdf
보건복지부, “아동권리 인식도 조사 요약보고서”, 사단법인 국제아동인권센터, 2020. https://drive.google.com/file/d/1Qo2yZTyV0SMjjdgyNXvQU3JFtPZBWE3h/view
국내 난민아동 정책 및 복지 서비스(아동수당, 고교학비 지원, 급식비 외 4가지)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김세진, 『난민지원체계의 문제점』, 나눔의 집, 2015. https://issuensight.com/ncbook/publication/ncpubwelfareview_past.aspx?no=324670&SearchClass=0&SearchTxt=&title=204&Seq=4&Page=1
세이브더칠드런, [세계 난민의 날] 0.4%의 희망, 한국으로 온 난민아동, 세이브더칠드런. https://blog.naver.com/savethechildrenkr/221996174773
PEARL KIM, [옥스팜 스터디 발표 공유] 세계 및 국내 난민에 대해서, 좋아서 하는 블로그. https://m.blog.naver.com/kimpearl12/221643869862
한컴오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