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재무행정론 과제 - 2018년 정부예산안 분석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 2018년 예산안 분석이지만, 최근 예산안 분석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과제에 쓰실때 최신 예산안 데이터만 반영하시고 서론, 결론 밑 분석 내용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가.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1) 예산의 경제적 역할
2) 예산의 경제적 역할과 관련된 이슈 반영에 대한 내용분석
나. 2018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수요 발생분야 평가
1) 분야별 재원배분
2) 새 정부의 5대 우선순위 사업
3) 예산편성의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 발생분야
다. 2018년 정부예산안의 쟁점 및 재정운용 방향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8년 정부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가 반영되어 있다. 예산안이란 정부가 걷은 세금을 계획에 따라 사용분야별로 배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8년 정부예산안 내용을 살펴보면 새 정부의 국정의도와 운영계획에 대해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보건·복지·노동, 교육, 환경, 국방 등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이들 12개 분야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배분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새 정부는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동력 확충 등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즉 새 정부는 과거의 물적자본 중심의 투자전략에서 벗어나 경제·사회 구조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28.4조원(7.1%) 증가한 총지출 429.0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대상으로 예산의 경제적 역할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산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정리와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정부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지에 대해 분석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통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높은 분야와 낮은 분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을 통해 2018년 정부예산안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새 정부의 5대 우선순위 사업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2018년도 정부예산안의 우선순위를 통해 정부 역할에 대한 수요가 어떤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복지분야와 일자리 창출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증가한 재정지출 규모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를 관리하기 위한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제시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7.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2017.
안종성, 「조세·국민부담률 변화 과정과 평가, 시사점」, 한국경제포럼, 2017.
한종석, 「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재정포럼, 2017.
홍승현·류덕현·전병목·윤성주, 「경제성장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4.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budget2018.imgood.kr/key-task/)
참여연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534350)
기획재정부, 「2018년 예산안」, 2017, 47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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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석, 「018년 예산안 및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평가」, 재정포럼, 2017,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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