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교통사고 형사처벌 예외 사유 조사 레포트 A+ 자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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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의 전제조건(특혜)
2.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 예외사유
3. 운전에 대한 나의 다짐과 자세

본문내용

1. 교통사고 형사 처벌 면제의 전제조건(특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원칙상 운전자가 이상의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사상 처벌 면제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이런 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사고 차량이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르는 종합보험 또는 공제 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반의사불벌죄로서 교통사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만한 해결을 통해 민·형사상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민사상의 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고 손해배상의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고, 형사상의 합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응 표시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원칙상 이러한 전제조건으로 교통사고로 인해 현사 처벌은 불가능하고 면제되지만 이러한 처벌 면제에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