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와 피해구제(어린이용 제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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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어린이용 제품안전 관련 문제점(인식) 및 개요

2. 어린이용 제품안전 현황 및 이슈
1) 어린이 중독사고 위해 정보
① 중독사고 감시시스템
② 국내․외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 우리나라 (의약품, 공산품)
* 외국의 어린이보호포장
③ 향후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 및 대책
2) 국내․외 포함 - 교재・교구 및 장난감 및 생활용품
① 유아용학습목재 완구
② 유아용 놀이매트
③ 어린이 완구류
④ 장난감(비비탄총, 비누방울, 과자류에 포함된 장난감)
⑤ 어린이 가구류
⑥ 놀이기구 페인트 도장
3) 최근 이슈된 수입 유아용 제품 안전 실태
① 완구시장 현황 및 관련법률
② 위해 및 사고사례
③ 수입완구 안전성강화 마련
④ 조치계획

3. 우리나라의 현 상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모색

본문내용

1. 어린이용 제품안전 관련 문제점(인식) 및 개요
어린이는 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입에 넣는 습성. 기는 습성’으로 인해 공기보다 무거운 오염물질이나 생활용품 등에 흡착된 유해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높고, 면역시스템이 취약하며 성인에 비해 신진대사가 활발해 단위 체중당 음식섭취량, 공기흡입량 등이 많아 동일 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취약한 신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어린이들이 주로 놀이용으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에 대해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그 주의가 요하는 시점이기도 한데, 세계적인 장난감 회사인 마텔(Mattel Inc)사가 ‘페인트의 납 함량 기준치 초과’와 ‘삼킴 가능성’등을 이유로 중국산 완구에 대한 리콜을 발표한 이후, EU,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에서 제조된 어린이 용품(완구, 턱받이, 의류 등)의 대규모 리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현재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산 완구는 전 세계 완구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형 완구회사에 납품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완구 시장의 규모는 7~8천억원정도로 추산되며 수출이 감소하는데 비해 수입은 증가하고 있고, 국내 업체라 하더라고 생산․제조는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도 안전지대로 더 이상 볼수가 없다.
캐릭터 상품시장의 확대와 어린이 지능개발․조기교육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완구류가 개발․제조 되고 있으나 유해물질 함유, 미흡한 품질 등으로 인해 사용과정에서 위해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무엇이든 입으로 가져가는 영유아의 습성으로 인해 작은 물건 등의 삼킴, 귀․코 삽입, 기도흡입 등 다양한 형태의 안전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완구 위해사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가 이물질 삼킴사고 이며 사고예방을 위한 완구류 제조업체 관계자 및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법률적 제도마련 그리고 가정내에서의 보호자의 세심한 주의등 각계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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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교육』2003, 창지사, 저자 허혜경, 김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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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2003, 교우사, 정원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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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놀이매트 안전실태 조사」저자, 김혜진 2008.06
「수입 유아용 완구 조사」저자, 김혜진 2007.12
「어린이 음료, 포장 안전」저자, 박지민 2007.09
「어린이 안전사고 유형별 실태조사」 저자, 김재인 2008.07
「비비탄총 안전 실태 조사」저자, 이진숙 2005.04
「대형유통매장내 놀이시설 안전실태」2005년 조사보고서
「어린이용품안전실태 조사」안전검사대상 2005년
「유아용 학습목재 완구 조사」오흥욱, 2002. 05
「유아용 완구의 안전성 실태」2000.04
「어린이용 가구 안전성 조사」 오흥욱, 2001.05
머니투데이 기사 생활문화 2008.10.23 기자, 김경원
매일신문 기사 [사회] 2008.10.27 기자, 한윤조
노컷뉴스 기사[사회] 2008.10.22 기자, 김정훈
소년한국일보 기사어린이일보 2008.10.22 기자, 윤석빈
데일리안 기사[정치] 2008.10.22 기자, 김현
MBC 뉴스 튜데이 사회, 2008.10.13 기자 박민주
메디컬 투데이 [사회, 생활/문화] 2008.10.13 기자, 김범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