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조세의 이론과 실무

소개글

회사 세미나용으로 만든 자료로 국제 조세의 의의와 그 범위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국제조세 개요
2. 국내소득 원천징수
3. 고정사업장
4. 이자 배당소득
5. 사용료 소득
6. 인적 용역소득
7. 사용료 소득 VS 인적 용역소득
8. 주요국 제한세율

본문내용

과세원칙
* 제한세율 과세
-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에는 일정한세율(제한세율, 통상 10~15%)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음.
- 헝가리, 아일랜드, 러시아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할 수 있음.
- 배당소득의 경우 지급 받는 수익적소유자의 유형(개인, 법인등), 그의 소유지분(25%, 10%등), 또는 소유형태(직/간접) 등에 따라 적용 제한세율이 달라짐
제한세율 적용배제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사업소득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조항을 적용
- 소득의 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가 아닌 경우 제한세율 적용 불가
- 이자소득의 경우 이자지급자와 수익적소유자가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이자액이 독립적이었다면 합의되었을 금액을 토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은 국내법에 따라 과세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