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론

목차

I. 국가실패론
II. 복지국가 모순론
III. 복지국가 기반약화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국가위기설을 인정하지 않는 논리와 달리 복지국가위기 원인론은 복지국가의 위기를 일단 인정하는 점에서는 공동보조를 취한다. 그러나 원인의 내용은 복지국가 찬반론의 상반된 입장에 따라 세 가지 가설로 대별된다.
복지이념의 스펙트럼에서 우파에 속하는 복지국가 반대론자들이 분석하는 국가실패론, 좌파에 속하는 복지국가 반대론자들의 복지국가 모순론 그리고 중도파에 속하면서 복지국가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복지국가 기반약화론이다.

I. 국가실패론(stale's failure)

미쉬라에 의하면, 자유시장 원리와 국가권위의 회복을 강조하는 신우파는 정부의 과부하(overload)로 인한 민간경제의 약화를 국가실패의 주원인으로 보고 있다(Misa, 1984: 36-42).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