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특허의 PCT출원, 디자인의 헤이그 출원 시스템,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 시스템에 대하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PCT출원
2.1.1 PCT출원의 정의
2.1.2 PCT출원 절차
2.1.3 PCT출원의 장·단점
2.2 헤이그 출원 시스템.
2.2.1 헤이그 출원 시스템의 정의
2.2.2 헤이그 출원 시스템의 절차
2.2.3 헤이그 출원 시스템의 장·단점
2.3 마드리드 출원 시스템
3. 결론
4.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지식재산권은 실체를 눈으로 볼 수 없는 (intangible) 무형의 재산권이다. 지식재산권은 보호의 목적에 따라 크게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산업재산권에는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권, 디자인을 보호하는 디자인권, 상표를 보호하는 상표권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창조와 특허’ 과목을 듣기 전부터 특허나 디자인관련 정보를 접할 때마다 국내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해외에도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인지, 만약 그렇다면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 제품과 유사한 경우는 왜 있는 것인지 궁금함을 가지고 있었다. ‘기술창조와 특허’ 과목을 듣기 시작한 이유도 특허나 관련 법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수업을 들으면서 설명을 들었지만, 레포트로 과제를 작성하며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궁금함을 해소하고자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에 관련된 ‘특허의 PCT출원, 디자인의 헤이그 출원시스템, 상표의 마드리드 출원시스템에 대하여 논하시오.’ 라는 주제를 선택하였다.
2. 본론
2.1 PCT출원
특허권은 특허권을 부여한 국가의 영역 내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다른 국가에서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즉, 한 국가에서 취득한 특허권은 다른 국가에서 동일발명에 관하여 취득한 특허권과는 독립적이며 이를 특허독립의 원칙이라고 한다. 국제특허라는 것이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의 효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수의 국가에서 별도로 특허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2.1.1 PCT출원의 정의
특허의 해외출원 루트 중의 하나인 PCT출원은 특허협력조약(PCT :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의해 하나의 방식과 하나의 언어로 PCT동맹국에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70년에 워싱턴에서 35개 국가에 의해 조인된 다자간 조약으로 2020년 7월 현재에는 153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1권 지식재산제도』, 박문각, 2020, 108p, 111p~113p
원정욱, 이상무, 송근장, "PCT국제출원 제도 PCT Application System",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997
특허청, PCT국제출원제도 개요, 특허청 홈페이지, 200727, https://www.kipo.go.kr/kpo/BoardApp/UPctInfoApp?c=1001&contentID=info0131&catmenu=m08_01_01_03
이영주, “산업디자인의 등록을 위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법에 관한 연구 : 국내 수용을 위한 디자인보호법의 개정 제안을 중심으로”,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1권 지식재산제도』, 박문각, 2020, 160p.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능력시험 1권 지식재산제도』, 박문각, 2020, 223p~225p.
임태완, “국제상표출원등록에 관한 연구 : 마드리드의정서를 중심으로”, 2005
브랜드웹, 마드리드 시스템, 브렌드웹 홈페이지, 200727, http://www.brandweb.co.kr/ab-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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