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증 에세이, 리포트 A+] 낙태 합법화 찬성 반대

소개글

"[논증 에세이, 리포트 A+] 낙태 합법화 찬성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낙태를 합법화 하면 안 된다
2.1.1.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 한다.
2.1.2. 이미 예외적 허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2.1.3 낙태율 증가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가 확산 될 수 있다.
2.1.4 낙태는 위험성이 높은 수술이다.
2.2.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
2.2.1. 출산 후의 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2.2.2. 예외적 허용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2.2.3. 무조건 낙태율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2.2.4. 합법화를 통해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2.3. 낙태를 합법화 할 필요는 없다
2.3.1.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꼭 불우한 것은 아니다.
2.3.2. 허용한계 내에서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
2.3.3.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다.
2.3.4. 수술자체의 위험성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2012년, 우리나라에서 낙태죄가 제정된 이후 처음으로 낙태죄 헌법소원이 접수 되며 낙태논쟁에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제기되고, 우리 사회의 관심 역시 증가했다. 당시에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이 이루어 졌지만, 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무죄 판결이 내려지며 낙태는 더욱 더 뜨거운 쟁점이 되었다. 2020년 12월 31일 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낙태죄는 이대로 66년 만에 폐지되는 것 이다.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이대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낙태를 합법화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반대 하는 의견 역시 존재해 낙태에 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낙태에 관해 여성인권과 자기결정권이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지만 반대로 생명권을 중시하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타나는 대비적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낙태를 합법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낙태법 합법화 문제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까.
낙태법 합법화에 찬성하는 측은 태아의 생명권보다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며 합법화를 통해 현재 낙태수술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 나는 낙태는 엄연한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 우려와 낙태수술의 위험성을 근거로 들어 낙태법 합법화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낙태를 합법화 하면 안 된다
2.1.1. 낙태는 생명권을 침해 한다.
나는 낙태를 합법화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낙태는 생명체인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태아는 5주가 되면 눈, 코, 입이 생겨나며 8주 만 되어도 중요 장기가 형성되어 인간으로 볼 수 있는 생명체이다.
현재 평균 임신중절 시기는 6.4주이며, 누적비율로 보면 임신주수 12주 이하의 낙태가 95.3% 이다.

참고 자료

박준희. “낙태 후유증 평생 짐 된다”.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91127010705272160020
법률 제17091호.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 임신 중절률.
United Nations. (2014). Abortion Policies and Reproductive Health around the World. United Nation publication, Sales No. E.14.ⅩⅢ.11. 40-46.
Singh, S., Remez, L. Sedgh, G., Kwok, L., & Onda, T. (2018). Abortion Worldwide 2017: Uneven Progress and Unequal Access. New York: Guttmacher Institute
손명세 외. (2011). 전국 인공임신중절 변동 실태조사. 서울: 보건복지부, 연세대학교.
뉴질랜드: NewZealand Government. [Website]. Retrieved from https://www.stats.govt.nz/information-releases/abortion-statistics- year-ended-december-2017
미국: Jatlaoui TC, Boutot ME, Mandel MG, et al. (2018). Abortion Surveillance — United States, 2015. MMWR Surveill Summ, 67(No. SS-13):1–45.
옥유정. “낙태죄 폐지되면 낙태율 올라간다?”. KBS뉴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81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보고서」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