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과 윤리] 임신중절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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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명공학과 윤리] 임신중절에 관한 레포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문내용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고 낙태를 전면금지하여 처벌하는 현행 형법은 위헌이며, 임신 초기 3개월 이내의 배아 낙태는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 즉 인공임신중절은 현재까지 생명윤리 가운데에서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어져 왔고, 그에 따른 찬반 논쟁 역시 판결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반대 측의 주된 의견은 국가가 임신중절을 허용할 경우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기본권 보호의무가 소홀히 된다고 한다. 태아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시선이라 할 수 있다. 태아란 임신 초기부터 출생 시까지의 임신된 개체를 의미한다. 수정 후 2주 후부터 8주(임신 10주)까지는 배아(embryo), 수정 8주(임신 10주) 이후부터 출생 때까지를 태아(fetus)로 구별한다.

참고 자료

조홍석. (2018). 낙태죄와 임신중절의 문제. 법학연구, 18(4), 175-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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