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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역사속의 현대중국 레포트 + 토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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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12.04
최종 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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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중국 관련 수업에서 토론거리나 레포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중국식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인가?
Ⅱ. 현대 사회에서 ‘지배계층’은 존재하는가? 그 요건은 무엇인가?
Ⅲ. 우리는 ‘국가’와 ‘민족’에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Ⅳ. ‘소수민족’의 독립 요구는 수용되어야 하는가? ‘민족국가’는 자연스럽고 당위적인 정치 단위인가?
Ⅴ. 인구는 ‘관리’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Ⅵ. ‘一帶一路’의 건설은 역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
Ⅶ.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는 부활할 것인가?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Ⅷ. 21세기 사회(현대 사회)에서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무엇인가? 과거 사회와 현대사회 지식인은 어떻게 다른가? 또는 다르지 않은가?
Ⅸ.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현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Ⅹ. 중국의 공업화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본문내용

중국식 민주주의를 이야기함에 앞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구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서구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 서구 민주주의는 ‘독립적 개인’들이 모여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사회’이며 개인이 나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의 대의기관들은 ‘삼권분립’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은 출판·결사·언론의 자유가 있다. 반면에 중국식 민주주의는 인민을 대표하는 정치조직인 공산당이 인민의 주권을 대행하고 있다. 정부와 대의기관 모두 공산당의 영향 아래에 있다.
이론상으로 볼 때, 인민을 대표하는 공산당이 인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이기에 민주주의가 맞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식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기에 이것을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선을 긋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사전적 개념을 보면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시행하는 제도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행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고, 서구식 민주주의가 정답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식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서구 민주주의 또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투표 방식에도 허점이 있다. 그것은 대중의 투표를 통해 지도자가 당선되는 것인데, 이러한 방식을 통해 나온 지도자 중에는 수많은 유대인을 학살한 독일의 히틀러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포퓰리즘적인 정책 또는 지도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지도자들은 장기적인 국가 발전이나 후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보다는 당장 눈앞에 표를 얻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기 급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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