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리스크,우리나라의 연금제도,국민연금,외국의 연금제도 사례

목차

1. Aging Risk 정의
2. 부보 가능성
3. 국민연금
4.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5. 외국 사례
6. 발전방향

본문내용

Aging risk 정의
고령화 리스크
사회 전체의 경제 활동인구는 줄어들고 부양인구가 늘어나는 현상

원인
저출산과 평균수명증가

문제점
국가의 재정지출 증가
세수 부족문제 발생
사회활력 저하,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짐

우리나라의 연금제도
국민연금
1988년부터 시행, 현재 500조의 기금을 확보한 재정 PROGRAM

대상 :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
(공무원, 군인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들 제외 )

구성 : 사업장 가입자 (근로자) &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임의가입자)

보험료 : 소득의 9%

급여 : 60세부터 지급, 급여액은 40년 가입 시 퇴직 전 소득의 46.5%
(과거 가입기간과 소득수준에 비례)

운영 : 부분 적립 방식 ( 적립방식 -> 부과방식)

참고 자료

김숙진(2005). 『국민연금제도 재설계의 방향 - 스웨덴,칠레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김원식(2014). 『노후안정을 위한 퇴직연금의 발전방향:호주와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연금학회. 제4권 제2호, pp.71-104.
박종철(2007).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발전과 제도적 특징 및 연금개혁의 쟁점』.
이준구(2011). “재정학”. 다산출판사.
장동한(2014).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보험과 리스크 관리”. 율곡출판사.
“공무원연금개혁, 무엇이 잘못되었나”, <한국경제 정규제TV>, 2015년 5월 4일,
<http://jkjtv.hankyung.com/board/view.php?id=jkjtv_column&no=1768&category=2&ch=etc(2015.05.06.확인)>.
RH Woellner and Others(2012), “Australian Taxation Law 22nd Edition”, CCH Austral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