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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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 연구목적 및 필요성

Ⅱ.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제 1 절 투자부진
1장. 투자수익률 저하와 왜곡된 투자구조
2장. 이윤기회의 불확실성
3장. 금융의 위험기피와 투자위축
제 2 절 양극화
1장. 양극화와 경제적 효율성의 왜곡
2장. 양극화와 위험기피적 지대 추구
제 3 절 한미 FTA
1장. 자유무역인가, 보호무역인가
2장. 국내 경제 역량의 중요성
제 4 절 새로운 조정 장치의 구축과 사회적 자본

Ⅲ. 한국경제의 발전방안
제 1 절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유연성배양
제 2 절 사회통합의 제고
제 3 절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Ⅳ. 결 론

※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Ⅱ.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
한국경제가 당면한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맞는 새로운 조정(coordination) 메커니즘을 정착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주식회사(Korea Inc.)`라고 까지 불렸던 정부․대기업․금융의 삼각 조정 메커니즘은 경제 규모가 비교적 작고 단순하던 과거 시절 얘기로, 지금 같은 지구화 시대에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도 없고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다. 삼각 조정 메커니즘의 빈자리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조정 메커니즘이 채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 수많은 갈등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으로 남게 되었다. 그 결과 우리 사회는 ’경제 하려는 의지(the will to economize)`마저 상실한 무기력한 사회가 되었다.

Ⅲ. 한국경제의 발전방안
제 1 절 국가경제의 역동성과 유연성배양
위기를 맞은 지 10년이 흐른 지금 한국경제는 부실의 해소 및 시장규율의 정립이라는 측면에서 과거와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장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위기 이후 성장 및 투자가 둔화되어 앞으로 인구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 일부에서는 위기 이후의 소위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빈곤을 확산시킨다고 주장한다. 외국자본의 침투와 국부유출에 대한 논란도 거세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R&D 투자를 확대하여 성장산업을 육성하고, 빈곤문제 및 저출산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재정지출을 증가시키며, 자유무역협정(FTA)를 저지하고 대외개방을 지연시켜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각 부문에 직접 개입하는 개발국가론적 국가운영이 아직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참고 자료

◈정운찬 저「한국경제 아직 늦지 않았다」, 나무와 숲 , 2007
◈윤진호 저「구조조정의 정치경제학과 21세기 한국 경제」, 풀빛 , 2000
◈조원희 저「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 과제」, 풀빛 , 1997
◈전철환 저「한국경제 성장과 위기의 순환」, 지식산업사 , 2002
◈서기원 저「한국경제론」 ,서울 , 유풍출판사 , 2001
◈강봉균 저「한국경제 발전전략」 , 박영사 , 2001
◈김태동 저「새천년의 한국경제」, 나남출판 , 2000
◈이경태 저「21세기 한국경제」, 서울 , 삶과 꿈 , 1998

◈한국은행 (http://www.bok.or.kr)
◈한국경제연구소 (http://www.kei2000.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