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호주의 보건의료 정책 (지역간호학)-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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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
1) 국민건강보험
2) 산재보험
3) 의료급여제도

2. 미국
1) 건강보험 개혁 의의
2) 민간의료보험
3) 메디케어
4) 메디케이드/아동건강보험

3. 호주
1) 메디케어의 발전과정

4. 한국, 미국, 호주 비교

본문내용

1. 한국
■ 우리나라의 의료보장 관련 사회보험제도로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으며, 공적부조제도로 의료급여제도가 있다.
■ 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있으며 다른 사회보장제도로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 사회보장제도가 아닌 민간의료보험제도가 있다.
■ 우리나라에서 의료보장의 대부분은 건강보험제도와 의료급여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
(1) 목적
■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2) 국민건강보험 역사
■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질병뿐만 아니라 예방과 건강증진도 포함하고 있다.

(3) 가입자의 범위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이 법의 적용대상인 가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의료 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의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중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

(4) 보험급여의 종류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급여하는 요양급여, 요양비, 분만급여, 분만비, 장제비, 본인부담액보상금,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보상금 등이 있다.

2) 산재보험
■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애,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한다.
■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다.

3) 의료급여제도
■ 의료급여제도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보건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977년에 도입된 사회보장제도이다.

2. 미국
■ 미국은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나라이다.

참고 자료

지역사회보건간호학 편찬위원회 편, 최신 지역사회보건간호학 1, 수문사 2019, p61-116
국민건강보험공단-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종별 설립기준 적정화 연구 보고서_final.pdf
주요국 사회보장제도11(한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나남(20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