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명세서작성실무 토론)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에서 발명의 보호범위 판단이 상이한 것을 토대로, 중심한정주의 및 주변한정주의 각각에서 특허명세서의 각 항목 중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토론하시오.

목차

1.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central definition)
2. 주변한정주의(peripheral limitation; peripheral definition)

본문내용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는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한 전통적인 해석원리, 해석방법 또는 해석경향을 말함 (보호범위의 해석원리 라고도 함)

1. 중심한정주의(central limitation; central definition)

ㅇ 특허법 초기 특허청구방법이 완비되지 않은 시대부터 존재한 방법으로, 특허청구는 기술사상만을 기재하고, 침해소송에서 구체적인 권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임. (이에따라 기술적 범위인 특허청구범위와 법적 보호범위인 권리범위에 차이가 발생) ㅇ 즉,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청구범위를 중심으로 하되, 청구범위의 기재에 구애받지 않고 명세서와 도면 전체에서 파악된 실질적인 발명사상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이론
ㅇ 중심한정주의는 대체로 대륙법 계통의 직권주의 성격이 강조된 해석방법으로, 미국특허법에서 시작하여 독일의 통일 특허법이 채택하여 독일에서 발전되어온 특허권의 권리범위해석의 방법론

참고 자료

특허청구범위해석에 있어서 중심한정주의 기원 및 발전과 시사점 / 나종갑 / 한국지식재산학회 / 2016, vol., no.49, pp. 39-84 (46 pages)
[윤창일의 특허연구 8] 중심한정주의와 주변한정주의|작성자 윤창일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