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생략할증과세, 비상장주식물납제도

목차

1. 현행 세대생략할증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2. 현행 비상장주식 물납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 정부가 내 놓은 개선방안(허가, 관리, 매각단계)
1) 허가 단계
2) 관리 단계
3) 매각 단계

본문내용

① 유산과세와의 모순
우리나라 상속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유산과세형인데,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상속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할증과세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모순임.
②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1) 가업승계제도와의 형평성
가업승계지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이 가업승계를 통한 부의 이전을 장려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라면, 가업승계제도를 지원하는 데 반하여 그 목적과 배치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를 가업승계 시 완화하지 않는 것은 세제 간 형평상 불합리함.
2) 단기재상속공제와의 형평성
세대생략상속으로 인해 세대생략 상속인이 할증과세를 받은 후 중간세대가 사망하는 경우는 단기재상속의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할증과세된 금액이 환급되지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