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크-밀의 자유의 개념과 국제개입에 대한 의견 비교

소개글

존 로크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에 대한 정의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것이 국제정치개입이라는 국제정치적 행동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영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정리자료입니다.
로크의 적극적 개입과 밀의 소극적 개입이 국제정치에 적용되는 메커니즘, 그리고 비문명국으로 정의된 비서구 국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원칙들이 어떻게 배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각 사상가의 사상적 입장을 정교하게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로크와 밀의 자유 개념 비교

2. 국제정치적 개입의 문제
1) 문명국 간의 개입
2) 비문명권에 대한 문명국의 개입

3. 로크의 국제정치사상 (2차문헌 비교를 통해)
1) 구체적 사례를 통한 로크의 국제정치적 입장 확인
2) 세 2차문헌의 접근방식(approach) 비교

4. 밀의 국제정치사상 (2차문헌 비교를 통해)
1) 구체적 사례를 통한 밀의 국제정치적 입장 확인
2) 개입에 대한 두 논문의 입장 비교

5. 결론 및 정리 - 현안 적용을 통해

본문내용

로크와 밀은 공히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제시한다. 그러나 로크와 밀이 추구하는 자유의 구체적인 성격은 서로 다르다. 차이를 논하기에 앞서, 자유는 그 주장하는 방식에 따라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로 나누어진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 대한 자유로서 적극적으로 쟁취되는 절대적 가치로서의 자유이고, 소극적 자유는 국가 내부에서, 사회 다수의 횡포에 의해 침해 받아서는 안 되는 권리로서의 자유이다. 곧,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의 구분은 자유(liberty)와 자율(autonomy)의 대립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이때,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 자유와 자율 중 어느 것을 우선시하는지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다. 예컨대, 기본적인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 자유를 옹호하는 측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우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고, 소극적 자유를 중시하는 입장은 당사자의 의사, 즉 자기결정권(autonomy)을 거슬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로부터 로크와 밀의 자유 개념 사이에 차이가 드러난다. 로크의 경우, 인류 전체의 보존과 자연법 수호를 목적으로 적극적 자유를 주창했다면, 밀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즉 소극적 자유의 보장을 적극적 자유에 비해 강조했다. 로크의 주장에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던 소극적 자유 또는 자율(autonomy)이 밀에게는 명시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칙으로 여겨지는 까닭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