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조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특징
2.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1)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2)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3) 정신건강 Total Care 서비스
4)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3. 시사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의 도입 이후 바우처 제도는 학계에 큰 논쟁을 일으켰다. 바우처 제도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유도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는 한편, 바우처 제도는 한국 실정에 맞지 않으며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것이 복지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 동시에 제기되었다. 더불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은 사회서비스의 공급확대와 사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구조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견해도 나타났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겠다.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특징

바우처(Voucher)는 본래 증서나 상품권을 의미하지만 행정학이나 경제학에서는 정부가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개인에게 특정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의미한다. 즉, 정부가 구매력의 정도와 적용분야가 제한된 지불인증권을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고, 대상사자 이를 시장에서 소비하면 정부가 이를 결제하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서비스 공급방식과 비교할 때 바우처 제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은 본 제도가 ‘선택과 경쟁(choice and competition)’ 원리에 입각한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라는 점이다. ‘선택과 경쟁 모델’은 정부가 이용자의 구매력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서로 경쟁하는 방식이다. 본 모델은 기존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나 제화를 제공하는 방식이 갖는 비효율성 문제를 민간 공급자의 참여와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의 효율적 공급과 질적 향상을 위한 유인(Incentive)을 제공하는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을 통해 만족을 최대화 한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 자료

이재원(2010) 사회서비스정책의 지향 가치와 활성화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정광호(2006)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과 경쟁.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송이(2014), “바우처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명 외(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