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간호학 의료사고 사례

소개글

"아동간호학 의료사고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아동관련 의료사고 판례
2. 판례에 대한 개선점 및 생각
3. 출처

본문내용

1. 아동관련 의료사고 판례
부산고법 2005.03.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판시사항】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B형 간염 보균자인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가 B형 간염에 수직 감염된 경우, 산모의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신생아에 대한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의사와 병원측에게 신생아 및 그 가족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당사자의 지위
원고 3은 2002. 3. 29. 피고 1이 운영하는 마산시 합포구 동성동 248-1 소재 순안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고 1을 출산한 자이고, 원고 2는 원고 1의 아버지이며, 원고 4는 원고 1의 누나이고, 피고 2는 피고 병원 산부인과 소속 의사로서 원고 1의 출산 및 산후관리를 담당한 자이다.

<중 략>

2. 판례에 대한 개선점 및 생각
위 판례에서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검사결과에 대한 부주의라고 생각한다. 위 판례는 B형간염검사 결과의 누락으로 인한 신생아에게 수직감염이 된 사례이다. 위의 판례에서는 의사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지만 추가적으로 간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호사는 타 병원에서 전원을 온 환자가 있다면 앞으로의 치료과정에서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환자에게 간호정보조사 및 타 병원에서의 검사결과지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누락된 검사결과는 의사에게 알려 검사를 진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는 자신의 검사결과를 정확히 모르고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렇기에 간호사는 환자의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항상 중요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검색 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17634 판결: 확정 [손해배상(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2923&q=%EA%B0%84%ED%98%B8%EC%82%AC%20%EC%8B%A0%EC%83%9D%EC%95%84&nq=&w=panre&sect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1&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13&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tabId=&save=Y&bubN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