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실제 사례와 비판적 고찰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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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원심판결
2. 항소판결ᆞ이유
3. 항소판결
4. 개인적 생각

본문내용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주소 생략)에 있는 '○○○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각종 병원에는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4. 18:00경부터 2014. 6. 25. 09:00경까지 위 ○○○ 요양병원에 약 130여명의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않고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참고 자료

대구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고정2117 판결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4노4356 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