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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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한미동맹의 정의

II. 본론
1. 한미 상호방위조약
2. 한미동맹의 문제점
- 동맹과 국제정치
3.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한미동맹의 정의

북한의 남침과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초로 하여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체결한 동맹을 말한다. 한국과 미국은 1953년 10월 1일 부로 [한미 상호방위]를 체결한 후, 자유와 평화라는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소중하게 지키면서 공고한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 “같이 갑시다.” 많이 알려져 있는 한미 연합사령부의 구호이다. 이 구호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듯이 1950년 6.25 전쟁과 함께 시작된 한미 동맹은 미국에게는 동아시아 안보 전략의 핵심 축을 의미했으며, 우리에게는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주춧돌이었다.

II. 본론
1.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년 10월 1일,[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한미 양국은 1882년 5월 22일 조미 통상협정을 맺은 지 71년 만, 또한 1871년 신미양요 사건을 겪은지 82년 만에 자유와 평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이 조약은 한국 전쟁을 중지 시키기 위한 정전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여준 외교적 노력의 결실이다. 1953년 봄, 한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망과 정전협정 체결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엔군과 공산군 측의 정전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소련과 중국의 세력이 확대되는 당시 상황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은 이후 유엔군의 철수와 함께 북한군의 재남침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정전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미국에 요구하면서, 만약 미국이 문제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정전협상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2. 한미동맹의 문제점

- 동맹과 국제정치
영국 외무장관으로 두 차례나 총리를 지낸 팔머스톤경(Lord Palmerstone, 1784-1865)은“영원한 우방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영원한 이익 추구만 있을 뿐”(Britain has no eternal friends or eternal enemies, only eternal interests.”이라고 냉철하고도 명쾌하게 국제관계의 실체를 설파했다.

참고 자료

국가안보학 교재(진영사)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