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사회보장,사회근로유인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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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
2. 사회보장
3. 도덕적 해이
4. 사회보장연금의 재정운용 방식
5. 빈곤의 측정
6. 사회복지와 근로유인

본문내용

<신자유주의와 사회보장> : 1980년대 이후
-Roy Sainsbury (전통적인 목적)
➀ 빈민구제 : 결핍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 목적 추구 : 공공부조(대표적)
➁ 욕구충족 : 사회적 욕구가 큰 집단을 위한 사회적 대책으로서의 사회보장.
➂ 소득유지와 소득보전 : 연금, 건강보험
➃ 보상 : 산재보험, 노동자보상법
➄ 재분배 : 공공부조-수직적재분배, 가족수당-수평적재분배, 연금-세대간재분배
-Sainsbury :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차이. 새로운 프로젝트 강조.
➀ 수동적 목적 대신 적극적 목적 강조.
➁ 근로유인 강조 : 근로조건부 복지 강조.
➂ 행동의 변화 초점 ( 책임의식의 강화 등) : 사회보장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시민의 행동억제, 바람직한 행동은 고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
⇒ 빈곤을 경제적 역기능의 결과로 보는 대신 개인적 노력 부족의 결과로 간주하고, 풍요 속에 상대적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 부정, 베버리지의 빈곤예방에 대해서도 부정적.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