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 한국의 복지 수준 각자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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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복지제도는 1997년 IMF 이후에 급속도로 발전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이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제도도 도입됐다. 외환위기 직후 국제통화와 금융기구는 기업구조를 조정하고 재정을 긴축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노동의 유연화를 취하도록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외환위기의 영향으로 발생한 대령실직과 저임금, 빈곤문제가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었다. 한국의 복지제도는 저부담·저복지를 기본으로 하여 국민들의 복지비용 부담이 낮은 편에 속하지만 고용보험, 의료보장제도, 기초연금, 사회수당제도, 사회서비스 지원제도 등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세분화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춰 해당하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료관련 제도의 경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한국 복지제도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