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G2가 경쟁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

소개글

"미국 중국 G2가 경쟁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뉴노멀은 무엇이고 어떤 양상을 가지고 있는가 뉴노멀의 상징적인 사건은 2018년 3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의 무역 확장법에 서명을 하는 순간임이다.

무역확장법 232조 : 대통령이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하고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취하는 초강력 무역 제재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1962년 마련됐으며 이 규정에 따라 1979년, 1982년 각각 이란과 리비아에 원유 수입금지 조치가 단행된 바 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한 후 사실상 사문화됐다가 2017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부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국 안보 침해를 막는다며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10~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018년 3월 8일 서명하고 23일 0시 1분부터 이를 시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냉정시대에 만들어진 외국산 제품이 미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제한을 가능하게 한 법인 무역 확장법 232조 국가안보 예외조약을 가지고 전세계에서 미국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가는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주장하였다.

이로 인해 EU,한국,중국 등이 25%의 관세폭탄을 맞았으며 대한민국의 경우 미국 상무성이 준비한 플랜B에 따르면 50% 관세 대상국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동서 냉전이 끝난지 20여년이 지난 다음에, 가장 큰 무역 대국인 미국이 62년에 제정된 법을 가지고 철강 노동자들과 함께 서명한 것은 뉴노멀의 상징적인 사건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