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보고서

소개글

"낙태죄 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주제 선정 동기(문제제기)
2. 사실 탐구
3. 가치 탐구
4. 대안 모색
5. 결론

본문내용

주제 선정 동기(문제제기)
2017년 12월 2일, 서울 세종로 공원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검은 시위’가 열렸다. 이 시위는 낙태죄 폐지를 목적으로 한 시위로 500명의 인원이 모여 검은 옷을 입고 “낙태가 죄라면 죄인은 국가다”와 같은 문구를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였다. 낙태죄는 여성이 약물 등의 방법으로 낙태를 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이 법에서 처벌받는 이는 아이를 낙태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로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잘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낙태죄의 처벌 대상에는 남자, 즉, 성관계를 맺은 남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낙태죄에 의하면 여성은 성범죄와 같은 특수상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원치 않음에도 임신을 하게 되면 무조건 출산을 해야 한다. 이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의 생명보다 가치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친절한 청와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답하다.
낙태법, 위키백과
세탁소의 여자들-검은 시위
폴란드 검은 시위의 뒷이야기, 허핑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