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와 한국은행의 저금리 동결

소개글

* 2017년에 작성한 글이라 일부 상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경제학개론을 수강하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하단에 참고 문헌도 기재해놨으니 내용에 있어서는 크게 오점이 없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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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장기 불황은 모두를 힘들게 만든다.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를 꺼리게 되고 미래를 위해 저축하려고 하는 경향이 커진다. 저축이 늘어나면 총 지출이 감소되고 GDP(Gross Domestic Product)가 감소하게 된다. 영국의 경제학자 J.M.Keynes는 이런 상황을 ‘저축의 역설 (Paradox of thrift)’라고 말하며 “소비는 미덕이요 저축은 악덕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된다. 물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저축은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하지만 Keynes가 말하였듯이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 지금 현재 이 경기 불황을 해쳐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큰 경제적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장기불황을 겪고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많은 이들이 일본을 떠올린다. 일본 사람들은 검소하며 저축을 생활화한다고 익히들 알고 있다. 경제학을 접하지 않은 이들은 이와 같은 현상이 지극히 올바른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정반대이다. 일본은 심각한 장기 불황이 이어지는 나라 중 하나이다. ‘잃어버린 10년(失われた10年, Lost Decade)’는 거품경기 이후에 1991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의 극심한 장기 침체 기간을 일컫는 말이다. 1990년 주식 가격과 부동산 가격의 급락으로 수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였고 이후로 일본은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이 ‘잃어버린 10년’는 최근에 ‘잃어버린 20, 30년’으로 불릴 정도로 일본의 경기 불황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일본 총리 아베 신조가 ‘아베노믹스(Abenomics)’라고 불리는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과감한 금융완화와 재정지출 확대, 경제 성장 전략을 시행되었다. 아베노믹스 시행 이후 2013년 5월 주가는 55% 급증하고 개인소비증가로 1분기에 연 3.5%의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엔화는 평가 절하되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내수시장 확보가 이뤄지고 있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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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무. “한계 드러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통화 완화 경쟁 격화시킨다.” LG경제연구원 LGERI 레포트 (2016): 2-16
정성춘, 이형근, 서경영. “일본 아베노믹스의 추진현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13, 5 (2013): 1-16.
김혜선. “유동성 함정 연구: 일본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계량적 접근 방법.” 박사학위논문, Rutgers University, 2006.
연합뉴스,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7개월째 동결 시켰다 [검색 2017.05.20]; 인터넷주소:
https://goo.gl/OkcLyS.
조선비즈, 구로다, 사상 첫 ‘마이너스 금리’ 충격 처방 [검색 2017.05.15]; 인터넷주소;
https://goo.gl/SruCBN.
うしなわれた１０年？９０年代日本をとらえなおす(The Lost Decade?: Re-apprasing Contemporary Japan) [검색 2017.05.21]; 인터넷주소: https://goo.gl/ie3aJ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