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의 전망과 대안의 논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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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 방법 및 내용

Ⅱ.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 및 영향
1.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
2.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영향

Ⅲ.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전망 및 대안
1.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전망
2.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대안

Ⅳ.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는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해 남북한의 변화된 관계와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언론들을 통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던 기업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가 예측했던 것보다 피해액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개성공단의 전면 중단으로 북한이 입는 피해도 있겠지만 남한 측에서는 기업들이 모든 피해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가 사라졌다는 것은 외교적으로 매우 큰 손실이며 국제적으로도 안타까운 일일 수 있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 국민들이 느끼는 손실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반면, 실제 입주해있던 기업들의 경영자들은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국민적 여론이 그들의 피해가 국가적으로 책임질 사안은 아니라고 인식하는 관계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과 입주 기업들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내용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이루어진 배경과 이에 따른 영향을 남한과 북한 측의 입장으로 나누어 서술한 뒤,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통일부의 자료를 통해 현재 입주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알아보고 한계를 분석한 뒤,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최종 목표이다.

Ⅱ.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 및 영향
1. 개성공단 전면 중단의 배경
개성공단은 2000년 남한의 현대 아산과 북한 측의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된 이후 개발되기 시작했다. 2003년 착공을 시작해 2004년 12월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갔으며 2016년 2월 전면중단 되기 전까지 2013년 4개월간 공장 가동을 중단한 기간을 제외하면 약 10여 년 동안 가동해왔다.

참고 자료

이동훈 [특별기획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인터뷰 , 2016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만 북한 주민 생계수단 사라져 충격 클 것”. 통일한국, 387(0): 38-41
임을출, "개성공단 폐쇄와 남북관계", 北韓/-(531), 북한연구소, 2016
장용훈, "[특별기획 : 불 꺼진 개성공단, 파장과 전망은?] 긴급진단 : 개성공단 전면중단 남북관계 제로시대", 통일한국/387(-), 평화문제연구소, 2016
홍양호. 정책포럼 : 개성공단의 실상과 정책적 함의. Jpi 정책포럼, 171(0): 1-17, 2015
통일부. 개성공단 뉴스 http://www.unikorea.go.kr/content.do?cmsid=3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