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의 예시

에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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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 관습법 법조항 조문에 대해 정리하여 쓴 글입니다.

본문내용

교수님께서 관습법은 민법과 상법에서 법률에 규정이 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주는 법률의 보충으로 사용된다고 하셨다. 아래는 교수님께서 예시로 드신 민법의 1조를 제외하고 민법에서 관습법의 내용을 찾은 부분이다.

● 민법 제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 제106조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관습에 의한다.

행정 영역에서 오랜 관행이 일반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 승인받은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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