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기본-학설정리)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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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와 사회규범, 법규범
2. 자연법과 실정법
3. 법의 이념

본문내용

J.H. von Kirchmann (카르히만) ‘입법자가 세 마디만 수정하면 도서관의 모든 법학서가 휴지로 변한다’ 고 말함으로써 실정법과 가변성과 그에 기초한 법학의 무가치성을 지적하고 있다.

❏ 강제규범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IKant (칸트) ’법과 강제하는 기능은 같다.’

R. Von Jhering (예링) ‘강제가 없는 법은 타지 않는 불꽃과 같다.’
H. Kelsen (켈젠) ‘강제를 법의 본질적 특성이라고 보았다.’

❏ 법과 도덕은 서로 반드시 합치하여야 한다는 입장
J. Calvin(캘빈) - 신정주의 ‘도덕이 법의 내용을 정한다.’
T. Hobbes (홉스) - 법이 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도덕이라는 입장에 선다. 그에게 도덕성이란 법에 복종
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정한 법은 이미 자기모순이다.
₁실정법과 도덕의 법은 고유한 영역을 갖지만 도덕의 법이 상위의 규범이라는 입장
₂법의 영역과 도덕의 영역을 분리하여 준별하는 입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