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복지체제론]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과 특성

소개글

복지국가의 성격과 특징을 설명하는 사민주의, 보수주의, 자유주의, 혼합형(hybrid), 남부유럽형, 발전주의, 생산주의, 유교주의 등의 설명 중 한국 복지체제를 설명하는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선택하여, 한국 복지체제의 동태적 성격과 특성을 설명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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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한국의 복지체제는 혼합형(hybrid)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다만, 김연명의 주장처럼 한국의 복지체제는 남부유럽형 복지체제의 특성과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이 결합된 복지체제가 아니라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특성과 자유주의 복지체제의 특성이 결합된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하기에 앞서, 서구에서 개념화된 복지체제 유형을 동아시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그 동안의 한국 복지체제의 성격을 둘러싼 연구는 탈상품화와 계층화 등의 개념을 통해 복지체제를 규명한 서구적 연구를 토대로 변수를 구성하고 변수의 정도를 한국의 실태를 나타내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에 근거해 측정함으로써 한국 복지체제의 특성을 파악해왔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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