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조직과 구조

소개글

검사의 조직과 구조

목차

Ⅲ.[검사의 조직과 구조]
1. 검사조직의 특수성
2. 검사동일체의 원칙
3.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

Ⅳ.[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1. 비교법적 고찰
2. 수사의 주재자
3. 공소권의 주체
4. 재판의 집행기관

본문내용

1. 검사조직의 특수성
-검사는 법무부에 소속된 행정기관이다. 그러나 검사가 행하는 검찰사무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검찰권의 행사가 행정권에 의하여 좌우된다면 형사사법의 공정을 기하기 어렵다. 여기서 검사는 행정기관에 속하면서도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이 보장될 것이 요청된다.
-특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 검사는 실로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검사의 독선 내지 검사파쇼를 결과하여서는 안 된다.
-검사는 행정과 사법의 중간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면서도 독립성이 요청되고, 독립성이 보장되면서도 자의와 독선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로 모순되는 요청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검사의 조직면에서 조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검사동일체의 원칙과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권이다.
2. 검사동일체의 원칙
(1)의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밋형의 계층적 조직체를 형성하고 일체불가분의 유기적 통일체로서 활동한다. 이를 검사동일체의 원익이라 한다.
-검사동일체 원칙에 의하여 단독제의 관청인 검사는 분리된 관청이 아니라 전체의 하나로서 검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유지 및 재판의 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권의 행사가 전국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하여 검찰권행사의 공정을 기하려는데 주된 이유가 있다.
-검찰사무의 내용인 범죄수사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수사망이 없으면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고려도 이 원칙의 배경이 되어 있다.
(2)내용
1)검사의 지휘, 감독 관계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검찰청법 제7조 1항).
-검사의 지휘, 감독 관계는 상명하복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그것은 검사동일체의 원칙의 본질적 요소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는 검찰사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검찰행정사무에도 적용된다.
-검사의 지휘, 감독관계는 순수한 의미의 상명하복관계와는 구별된다. 진실과 정의에 따라야 하는 것은 검사의 기본적 의무이므로 검사는 검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자신의 법적 확신이나 양심에 반하는 상사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상사의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확신이 있는 대에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