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세계

소개글

세계무역 자유화 흐름속에서 한국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글입니다. 특히 FTA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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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유무역. 공식적인 자유무역이 처음 성립하게 된 것은 1786년 영국과 프랑스간의 ‘이든 조약’에 의해서 이다. 그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이 통과되고 세계무역의 자유화가 가속되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지난 오늘날, 자유무역은 세계의 한 흐름이라 말할 수 있다.
먼저, 이론상으로 자유무역은 비교우위 이론을 근거로 하여 거래를 하는 양국을 모두 이롭게 한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일부 강대국의 이익을 위한 자유무역이 퍼지게 되면서 오늘날 자유무역은 많은 문제점들을 낳고 있다. 2003년 9월 자유무역에 관한 최대 회의가 멕시코 칸쿤에서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리나라에게 있어서 이번 회의의 최대 쟁점은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면, 이번 회의를 통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그에 따른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여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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