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 사회에서 경제 포퓰리즘 사례의 원인과 문제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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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문제, 노인빈곤 문제, 일자리 불안에 따른 근로연령층의 빈곤문제 등이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변화로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는 높아졌다. 문제는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의 기초여건이 취약한 가운데 이루어진 선심성 복지정책은 오히려 복지수준을 낮추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 보여준 여야의 복지공약은 여당의 경우 고교 의무교육, 대학생등록금 부담 완화, 중증질환 부담 대폭경감, 서민주거, 0-5세 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근로자․장애인지원 정책 등을 포함하는 평생맞춤형 복지정책을 제시했다.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제시하고 '3+3정책'에 노인복지 정책, 장애인복지를 추가해 발표했다. 3+3정책(무상의료 +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주거, 무상보육, 일자리)에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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