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조사한 후 비교분석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현황
2) 외국의 사회서비스 현황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우처 사업
3)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서비스 정책 비교
4)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서비스 이용권은 흔히 사회서비스 바우처와 그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 바우처제도는 정부가 제한된 상품과 서비스 중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구매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바우처는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비용을 바우처로 지불하는 제도이다. 바우처는 주로 민간 지원방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민간 경상이전이나 지자체 경상이전 등과 같은 민간보조사업을 바우처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 구체적인 바우처 대상사업의 재화나 서비스로는 식품, 환자식, 직업훈련, 보육, 문화, 여행, 도우미, 임대주택 등이 선택된다. 수혜층은 주로 저소득층, 장애인, 또는 그 밖의 특정 그룹이 선정된다. 바우처사업의 도입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이며 보호를 제공하는데 있어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보호대상자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우리나라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에 현황을 알아보고 외국의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을 조사한 후 비교분석하시고 자신의 의견을 토대로 우리나라 바우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미국의 경우, 오래전부터 이용권 방식을 활용해 왔으며 제공 내용 역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대표적으로 영양보충보조 프로그램의 경우 전자카드로 식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식품영양국에서 서비스사업자 지정 및 일반 EBT규정 제정, 식품권을 발행, 배분, 상환, 폐기와 서비스 품질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국가표준관리위원회를 두어 이 기관에서 서비스 질 평가, 관리, 감독 및 정보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 외에도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 이용권 제도에 관한 자격, 관리 등에 대한 법안들은 존재하였으나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명시한 일반법은 없다.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우리보다 40~50년 앞서 바우처사업을 해왔지만 현재의 현재의 우리나라 바우처 방식을 통한 활용은 이들 나라들 못지않다.

참고 자료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2
박길준, “사회서비스 이용권의 법적 기반 강화 연구”, 연세대, 2009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