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의필요성및폐해,내부고발의정의,내부고발의필요성
- 최초 등록일
- 2020.09.07
- 최종 저작일
-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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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내부고발의 정의
2. 내부고발의 필요성
Ⅱ. 본 론
1. 강원 고성군 9급 이정구 사례
2. 계룡대 근무지원단 소령 김영수
3. 워터게이트 마크펠트 FBI 부국장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내부고발의 어원
Whistle-Blowing (호루라기 불기)
영국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어 시민이나 동료의 위법한 행동 등을 경고하거나 다가오는 위협을 경계할 것을 알린 것에서 유래
공익을 위해 용기있게 나서서 이웃을 위해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는 행위임
내부고발의 정의
조직의 내부자가 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부정, 비리, 불법, 비윤리, 예산낭비,또는 공공의 건강 및 안전 위협 등을 공익을 위해 내부의 책임자 및 감사부서, 관련 감독 및 수사기관, 시민단체 및 언론매체 등에 알리는 행위
■ 부정한 행위를 찾아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ACFE에 보고된 바 있음.
■ 따라서 내부 고발은, 비리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중요 수단 중 하나
누군가 자꾸 배의 부속품을 몰래 빼내어 팔아 배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일 그 배 안에 당신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들 모두 배와 함께 물 속에 가라앉는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 내부 고발의 필요성
1. 특정 조직 및 집단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 부패 방지의 수단으로서 작용하여 조직(특히 정부)운영의 효율성 제고 가능
3. 보다 개방적이고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상황일수록 중요성(필요성) 향상
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withrw?Redirect=Log&logNo=10137603986
http://blog.naver.com/iamsisa?Redirect=Log&logNo=50173277268
워터게이트 사건이 민간인 사찰 사건에 던지는 시사점 - 김정인
강태욱, 내부고발사례분석을 통해 본 부패방지법 논의
이상수, 박흥식, 이지문, 내부고발법의 국제적 비교를 통한 제도개선 연구> 2004
김기헌, 내부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2012
국방부.(2009). 계근단 납품비리 및 수사방해 사건 조사결과.
김영수.(2011). 인터뷰. 2011년 4월 25일.
민진규.(2009).“부패적발률이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 「내부고발과 윤리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