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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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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1
최종 저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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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정의
2.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공통점
3.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차이점

본문내용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정의
미성년자란 만 19세 미만을 말하며, 피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자를 말한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의 공통점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은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이며, 법정대리인 대신 법률행위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행위능력을 제한받는 자

● 법정대리인이 대신 법률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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