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의 개선과제] 우리나라 주거보장정책의 과제

목차

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1.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2. 주거급여제도의 개선
3. 주택수당의 지급
4. 세금공제제도 개선

II. 저소득층의 주거생활안정

III. 임차인의 법적 보호 강화
1.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2. 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IV. 특수욕구집단의 주거보장
1. 특별한 욕구에 대처하는 주택의 공급
2. 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V.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본문내용

I.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

(1) 공공임대주택의 제공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 중의 하나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주택은 주로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으로서,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불리고 있으나 기본목적은 공공영구임대주택이다. 한국 공공임대주택정책은 1980년 이래 주택문제의 심화과정에서 무주택 저소득계층을 위한 주요 정책대안으로 부각되어 왔지만 1989년부터 공급되기 시작한 영구임대주택은 한국 주택정책의 흐름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 즉, 영구임대주택은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임대료로 임대되는 한국 최초의 사회주택으로서 그간의 경제정책적 성격의 주택정책에 사회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는 새로운 질적 발전을 가져왔다. 특히 1989년에 도입된 영구임대주택은 입주자를 법정영세민으로 제한하여 파격적 조건으로 공급된 점, 아울러 이를 위한 재정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된 점 등에서 사회복지적 의미가 매우 컸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으로 인한 다음도 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보급으로 도시저소득층의 주택면적 ․ 규모 ․ 시설 등 주택 내부공간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고 주거환경도 전에 살던 집에 비해서 좋아지고 가족의 정서적 기능이 향상되는 등 긍정적 변화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와 인근주택 주민과의 위화감이 발생하고, 입주민의 불완전한 고용상태로 노동시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한 임대료 및 관리비의 연체문제, 교육환경의 악화로 인한 청소년 비행이나 폭력과 같은 각종 범죄의 발생, 음주문화 등 새로운 빈민문화의 양성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함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적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이 있는 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을 증설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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