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목차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3. 연금사각지대 해소

본문내용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제2차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는 현행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3년 2,465조로 최고에 이른 후, 2044년 당년도 수지적자로 전환되어 2060년에 소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불안정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여율의 상향조정이 필요하다. 기여율 상향조정이 경제적으로 부담 가능한지와 수용 가능한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이 필요하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에게도 확대 실시됨으로써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문제가 시급하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이전이 아닌 성실신고자인 근로자로부터 불성실신고자인 일부 지역 자영자와 농어민에게 소득이 이전되는 왜곡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득파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