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에 의한 사회보장 개혁의 시대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97년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집권한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Tony Blair) 수상은 저명한 사회학자이자 런던정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Political Science and Economics)의 학장인 기든스(Giddens, 1998)에 의해 제창된 '제3의 길(The Third Way)'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개혁을 추진했다.
제3의 길은 어떤 길인가? 기든스는 이념의 양 극단을 전통 사회주의의 수정형인 복지국가형 사회민주주의와 전통보수주의적 자본주의의 극단화된 변종인 신자유주의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의 사회형태는 사회민주주의도 아니고 신자유주의도 아닌 중도세력이 주도하는 제3의 길로 가야하며, 제3의 길로서 급진적 중도, 적이 없는 새로운 민주국가, 활발한 시민사회, 민주적 가족, 신혼합경제, 적극적 복지, 사회투자국가, 세계적 민주주의를 들고 있다. 기든스는 신자유주의는 내적으로 모순되며, 전통에 대해 적대적이고 곳곳의 전통을 소멸시키는 주요요인 중의 하나이며 시장과 공격적 개인주의 증진의 결과로 근본주의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비판한다.
한편으로는 당시의 사회민주주의로는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97년 총선에서 18년 만에 어렵게 정권을 잡은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가 복지개혁을 추진한 배경은 대략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복지비용의 비약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프로그램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 사회보장지출은 단일 항목으로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으며, 전후 15%에서 1975년까지 20%로 서서히 증가하였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1986년에 30%에 도달했으며, 1996년에도 30% 정도에 이르고 있다(Clark and Dilnot, 2002 :9-10 ;아래 페이지의 그림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과 불평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