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정책에 대해 조사하고 분석하시오

목차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연금제도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1) 경로우대제도
2) 고용증진제도
3) 세제혜택제도

II. 의료보장정책

III. 주거보장정책

IV. 노인복지서비스정책
1. 노인재가복지서비스
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본문내용

I. 소득보장정책

(1) 직접적 소득보장정책 : 연금제도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1960년 실시, 사립학교교직원연금(1975년 실시, 국민연금(1988년 실시)이 있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제도는 1999년부터는 도시의 자영자까지 확대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년 후인 2008년에 완전노령연금수급자가 나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현재의 노인을 위한 제도라기보다 미래의 노인을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2) 간접적 소득보장정책

1. 경로우대제도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이 전철,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공원을 이용할 경우는 무료이고, 철도의 경우 새마을호(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무궁화호는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한다. 국내 항공기는 운임의 10%를 할인하고, 국내여객선은 운임의 20%를 할인하는 등 우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참고 자료

노년기 의미와 즐거움 : 에릭슨 저 / 한성열 역 / 2000 / 학지사
성인발달과 노화 : 정옥분 저 / 2001 / 교육과학사
성장발달과 건강 : 김태임, 김희순 외 3명 저 / 2014 / 교문사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노인상담 / 이호선 저 / 학지사 / 2012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노인을 위한 시장은 없다 / 조지프 F. 코글린 저 / 부키 / 2019
노인문제와 노인복지 / 허정무 저 / 협신사 / 2005
노인복지론 : 권중돈 저 / 학지사 / 2016
노인 정신건강과 노인상담 / 홍주연 역 / 학지사 2016
노인교육론 / 임구원 저 / 지식공동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