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헌법의 풍경 독후감
- 최초 등록일
- 2020.08.21
- 최종 저작일
- 20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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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말하지 않을 권리, 그 위대한 방패. 헌법의 풍경 제 7장의 제목이다. 이 글은 헌법 조항의 나열로 시작된다. 한 장을 가득 채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조항들은 대부분 누구나 알고 있는 자연인의 기본권에 관한 것들이다. 드라마에 주인공 형사나 경찰이 범인을 잡고선 수갑을 채우며 하는‘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유리한 증언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은 누구나 잠시 생각을 하면 입에서 술술 나올 정도로 무의식 중에 외우고 있는 대사이다. 제 7장에서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잘 알고 또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가 막상 현실에 들어서는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이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야기 해주고 있다.
위키 백과사전에 의하면 권리란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 또는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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