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가치갈등-이데올로기] 지방분권 대 중앙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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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을 설계함에 있어 지방정부 중심의 지방분권(decentralization)과 중앙정부 중심의 중앙집중(centralization) 중에서 어느 방식이 주도해야 하는가는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지방분권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문제를 더 잘 알 수 있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대해 더 민감할 수 있다.
또한 중앙정부보다 규모가 작은 지방정부는 정책이 실패할 경우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비록 지방정부에서 추진한 어떤 정책이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책으로 보완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보다 지역의 공동체 정신(Gemeinschaft)을 유지하고 실행하는 데 유리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유럽과 미국의 보수주의자들은 현대 복지국가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지방분권론자들은 개인, 가족, 자원봉사, 시장(market)과 같은 민간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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