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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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의 사별,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또는 배우자가 있어도 폐질 ․ 불구 등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모자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989. 4. 1. 제정되었다.
한편 경제구조 및 사회인식의 변화로 부자가정에 대한 복지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정부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6조(국가 등과 가정)를 근거규정으로 하여 1995년부터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모자가정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부자가정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 12. 18.자로 법률 제명을 "모자복지법"에서 "모 ․ 부자복지법"으로 개정하고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을 동법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동법에 부자보호시설 및 부자자립시설의 설치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부자가정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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