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론, 정책집행갈등사례연구A+)) 정책갈등사례 -공공의대 설립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찬반논란을 중심으로 - 정책갈등의 해소전략 : 대화와 타협의 ‘소통협의체’ 활성화

목차

Ⅰ. 정책갈등의 배경

Ⅱ. 정책갈등의 원인
1. 의사들의 집단이기주의 : ‘사다리 걷어차기’
2. 부족한 의사 대신 진료보조인력(PA)이 수술·시술·처방하는 의료 현장

Ⅲ. 정책갈등의 해소전략 : 대화와 타협의 ‘소통협의체’ 활성화

본문내용

Ⅰ. 정책갈등의 배경 : 공공의대 증설과 의과대학 정원에 대한 이견

1. 정부 “의사 수 부족”-의협 “인력 충분” vs 의협 “지역의료 격차, 수가 안올린 탓”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0년 7월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과대학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하여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육부는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양성하고, 이 가운데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해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는 지역의사로 육성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나머지 1천명 중 500명은 역학조사관·중증외상·소아외과 등 특수분야 인력으로, 다른 500명은 기초과학 및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인력으로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을 두고 의사협회와의 입장차이로 정책갈등이 가열되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이 내놓은 의사 확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들은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4천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8월 7일 하루 파업(집단휴진)을 예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 확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며 정부안을 수정·보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의사 수를 늘리지 않으려는 의사단체를 ‘밥그릇 지키기’라고 비판하는 한편 ‘권역별 공공의과대학 설립’과 ‘공공병원 확충’이 함께 이루어져야 의사확충의 목적이 달성될 것으로 보았다.

의사협회 “의사 부족하지 않다”
2020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현재 10만명인 우리나라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려면 6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